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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자안내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허가 대상
  • · 제1국민역
  •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 다만, 군전공의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35세까지 허가대상


허가제한 대상자

  •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허가기간내 미귀국자 처리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처리절차▦

1. 허가기간만료 통지

  • · 허가기간만료 30일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 · 안내대상 : 부모동거, 유학, 승선 및 취업등 1년이상 장기체류자
  • · 안내서 송부
    • 최초허가자 :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 체재기간연장 허가자 : 본인 및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2. 1차 미귀국 통지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고

3. 2차 미귀국 통지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규정에 의한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통고

▦과태료부과 및 절차▦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하고, 법 제95조에 따라 5천만원 범위내에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됨.

이의신청 제도미귀국자 보증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미귀국자에 대한 제재

1. 법적 제재

  • · 미귀국자 본인
    •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 3년이하의 징역
    • 35 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 귀국보증인 :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행정제재 : 미귀국자 본인

  •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 융자대출 억제 · 관허업 인
  • ·허가 억제
  • · 국외여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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