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자 여권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구비서류와 귀국보증인 2명을 선정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30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입영이 면제된 사람은 지방병무청(민원실)에 허가를 받아야 국외 여행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외여행허가서와 국외여행허가필증을 교부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허가필증은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 사무소에 제출하고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외 여행 허가대상
- 18세이상 30세이하의 군복무 미필자

구비 서류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지방병무청 비치)
- 귀국보증서 (지방병무청 비치)
-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 학교장 추천서(학생서비스센터에서 수령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소재지 관할지방청)
2인이상의 단체 여행시에는 추천권자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권자가 상이하면 여행 목적을 주관하는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귀국보증인 선정 : 호주, 부 또는 모와 귀국을 보증할 만한 사람중 1인(호주, 부 또는 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증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2인)이상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도시계획세, 소방세, 교육세 등은 제외함)을 합산하여 30,000원이상 인사람이라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총세액 합계액은 150,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호주 또는 부모의 순수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합산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1인 선정 (이 경우 호주 또는 부모는 인감증명서만 첨부)
귀국 보증인을 2인 이상 해야되는 경우 이번 개정법령에 따르면 1인의 귀국보증인과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여행목적을 완수하지 못하여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 17세이전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된(18세가 되는해의 1월 1일)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17세가 되는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재학사실 확인서, 취업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는 지방병무청(지방병무사무소)에서 체재목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관할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여권유효기간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